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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3. 연구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3조(연구개발과제 선정방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 1.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지정공모: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등 제4조(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아니 된다. 제16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6조 제4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소유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매수인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로서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동일) ⑥ 매수인이 제2항에 의하여 전시를 하거나 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해결 등) (생략) 제12조(분쟁해결 등) (현행과 동일) 제12조(본 계약의 효력) (생략) 제13조(본 계약의 효력) (현행과 동일) 제13조(기타) (생략) 제14조(기타)...

작가는 작품의 복제물 또는 작품의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품의 사진·영상 등 작품의 복제물이 게재될 것이므로, 제2항은 이들 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작가의 성명 이외에 작가의 약력, 작가의 역할(공동창작의 경우),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제3 항은 화랑이 이와 같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4항은 화랑이 전시하기로 결정된 작품을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필수 제14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참고) 공공기관 유형구분 유형 구분 지정요건(원칙) ① 공기업 ㅇ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이면서, 자체수입 비율 50% 이상 ▪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 비율 85% 이상 ▪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② 준정부기관 ㅇ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이면서, 자체수입 비율 50% 미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③ 기타공공기관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Ⅱ 2022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1. 편성 방향 ◇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 ◇ 신 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 시장 육성 ◇...

프로그램(1300)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191 프로그램(14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199 프로그램(15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207 프로그램(1600)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221 프로그램(1900) 국정홍보기획 ··················································249 프로그램(2100)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263 프로그램(2700)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275 프로그램(2800) 국립박물관운영 ··············································309 ..PAGE:4 - ii - 프로그램(2900) 국립국어원운영 ··············································393 프로그램(3000) 국립중앙도서관운영...

보도물 편집 2. 외부 영상 및 신호의 수신․관리 3. 영상물 및 음성자료 관리ㆍ운용 4. 필름ㆍ비디오의 매체변환 5. 아카이브실 관리 및 운영 6. 중계․스튜디오 촬영 7. 방송영상 행정지원 8. 방송 제작물 등 저작권에 관한 사항 9.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서비스 운영관리 방송기술부 1.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녹음실, 특수영상실의 운영 2. 주조정실(방송송출) 운영 및 전송망 관리 3. 스튜디오 조명시스템 관리 4. 방송 중계차 운영 5. 디지털방송제작시스템(NPS) 운영 관리 6. 인터넷 방송 운영 및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리 7. 방송장비 도입 ․유지 및 관리(시설물 포함) 8. 전산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방송기술 행정지원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1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제공 구 분 분 장 업 무 비고 운영지원부 1. 조직 및 정원 관리 2.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상훈․교육훈련․복무 및 기타 인사 업무 4. 기본운영규정 제․개정 및 타 부서 제규정의 제․개정안 심사 5. 보안 및 비상계획, 재난관리업무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수발․이관․보존 및 관리 8....

(36)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96 (37)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개발(R&D) 98 (38)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100 (39)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104 (4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107 (41) 국제방송 지원 110 (42) 광고산업 활성화 112 (43) 출판산업육성 114 (4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17 (45)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120 (46)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122 (47)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27 (48)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129 (49)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133 (50)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36 (51)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38 (52) 전통생활문화 진흥 140 (53)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43 (54)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45 (55)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147 (56)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150 (57) 유네스코 협력(ODA) 153 (58) 국제문화 정책지원 156 (59)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 지원 159 (60)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162 (61) 예술의전당 지원 165 (62) 국립국악중고 운영 167 (63)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169 (64)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171 (65)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73 (66)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권) 2022. 1. 목 차 (2권) Ⅳ. 문화예술진흥기금 1 1. 수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민간이자수입 2 (3) 기타재산수입 3 (4) 기타재산이자수입 4 (5) 민간출연금 5 (6) 기타경상이전수입 6 (7) 입장료 수입 7 (8) 기타잡수입 8 (9) 기타영업외잡수입 9 (1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0 (1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 (1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 (13) 일반회계 전입금 13 (14) 기금전입금 14 2. 지 출 15 (1) 예술창작지원 15 (2) 예술인력육성 19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22 (4) 예술인생활안정자금 25 (5) 지역문화예술지원 28 (6) 예술의관광자원화 31 (7)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33 (8) 문화예술향유지원 36 (9) 인건비(문예) 40 (10) 기관운영비(문예) 42 (11)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44 (12)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46 (13) 복권기금전출(반환금) 48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0 Ⅴ. 영화발전기금 52 1. 수 입 52 (1) 기타재산이자수입 52 (2) 가산금 53 (3) 법정부담금 54 (4)...

아니 된다. 제16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6조 제4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부과하여 실효적인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4) 기술적 조치의 미차단률을 근거로 부과했던 과태료 기준이 모호(표본 추출방식 대표성 미흡)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실효성과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24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5급 2 ㅇ문화통상 및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등 【별표 7】 유사직위 및 조정‧지원업무 지정기준(제28조 관련) <임용령 제45조 제2항 관련> 1.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 내 유사직위<제45조 제2항 제1호>(전문직위 제외) 구분 필수보직기간 기획조정실 2년 문화예술정책실 2년 종무실 2년 국민소통실 2년 콘텐츠정책국 2년 저작권국 2년 미디어정책국 2년 체육국 2년 관광정책국 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2년 국립중앙박물관 2년 국립국어원 2년 국립중앙도서관 2년 해외문화홍보원 2년 국립국악원 2년 국립민속박물관 2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년 국립한글박물관 2년 국립장애인도서관 2년 국립중앙극장 2년 국립현대미술관 2년 한국정책방송원 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년 예술원사무국 2년 2. 기관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의 범위<제45조 제2항 제2호>(전문직위 제외) 대상 부서(직위) 필수보직기간 대변인 소속 공무원 2년 감사관 소속 공무원 2년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2년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 2년 한국예술종합학교(총무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디지털박물관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1.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2. 제·개정 주요내용 신설·강화 규제 해당 해당없음 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가. 연구직 과장급 임용 추천 관련, 보직추천위원회 폐지 - (기존) 소속기관 자체 보직추천위원회 심사 → 소속기관장 학예연구관 과장 후보자 복수 추천 - (변경) 소속기관장 학예연구관 과장 후보자 복수 추천 나.「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중 직제상 정원 파견* 부분을 연장하고, 전담직무대리** 부분을 삭제 * 파견 시 인사혁신처 협의 대신 사후통보, 파견기간 제한 없음 ** 고공단 직위 2개월 이내 전담직무대리 시 인사처 협의 생략 다. 「인사관리규정」[별표 7]의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 - (중앙박물관) 박물관정보화과 → 디지털박물관과 - (중앙도서관) 총무과, 정보시스템운영과 → 운영지원과, 정보기술기반과무 등 규정 보완 행정조사 포함여부 해당없음 3. 입법(행정)예고 기간 해당없음 4. 시행일 `22. 1. 1. 5.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대책 후속조치 신설 해당없음 6. 예상 이해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7. 타 법률과의 관계 및 기타...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귀하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나. 보상금수령단체(변경)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다. 재검토기한 : 2022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sjn912@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커피전문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커피전문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1. 2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